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정리: 그린벨트 해제, 비아파트 세제 혜택 등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를 안정화하고자 이번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부동산(리츠) 가격도 영향을 받아 급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그린벨트란 무엇인지 등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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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이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무려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과 수도권에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는 11월에 신규택지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연보호와 저출산 중 무엇을 우선시할까 고민했었지만, 최근 저출산 대책이 시급해진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주택문제를 해소화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늘어나는 물량 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실 입주는 10년은 지나야되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영향은 일단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형태일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린벨트란?

기획재정부의 용어사전에 따르면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말하며,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도시 주변에 설정한 지역"을 뜻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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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비아파트 정상화

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비아파트는 외면받고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는 분위기 였는데요.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수요를 늘려야 되겠죠. 정부는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소형 주택의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 중에 구입한 아래 *소형 주택의 여건을 충족하는 비아파트면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 시 받는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소형 주택: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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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추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되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바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인데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정비사업은 거의 15년이 걸린다고 보면 되는 데, 이 촉진법을 통해서 6년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특례벙 제정안 발의를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용적률을 30% 올려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반 정비사업은 현재 최대 300%인 용적률이 330%까지 허용될 예정입니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도 최대 용적률을 30% 추가 허용해 주면서 현행 360%에서 390%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용적률이란 건물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용적률을 늘려줌으로써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 제정 추진을 통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커지고, 시간은 단축되면서 노후가 많은 지역이 특히 수혜를 보게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이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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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이른바 8·8 주택대책이라고 불리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여러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언제쯤, 어느 정도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쳐질지가 궁금해지네요. 저는 이 발표의 영향이 궁금해서 한동안 부동산(리츠), 건설주 등의 주식 동향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재테크 관련해 관심이 많으시다면 제 블로그 구독하셔서 유익한 정보 업데이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